민생회복지원금, 전 국민 지급 여론이 더 높다
전 국민 보편 지급, 더 많은 지지 받다
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,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보다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간조선과 트렌드리서치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한 ‘TREND 풍향계’ 조사에서, 응답자의 59%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반면, 취약계층에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1%에 그쳤습니다.
소득이 높을수록 보편 지급 지지
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한 지지는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월평균 가구소득이 ‘600만~800만원 미만’인 그룹은 67%, ‘800만원 이상’인 그룹은 62%가 보편 지급을 지지했습니다. 반면, 소득이 가장 낮은 ‘200만원 미만’ 계층에서는 찬성률이 53%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, 이 또한 과반을 넘는 수치입니다.
저소득층이 오히려 선별 지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‘낙인효과’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
민생지원금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 우세
정부가 총 13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자체에 대해선 찬성 64%, 반대 36%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 당시 반대(51%)가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, 정치적 변화와 국민 정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.
정치 성향 따라 엇갈린 시각
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찬성률은 84%로 가장 높았으며, 중도층도 과반(66%)이 찬성했습니다. 그러나 보수층은 반대 의견(59%)이 더 많았습니다. 이는 민주당이 제시해온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정치적 논쟁 거리로 발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
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: 소비 촉진 VS 물가 자극
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‘소비 확대와 경제 회복’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1%로, ‘물가 자극과 국가 채무 증가’라는 부정적 인식(39%)보다 높았습니다. 여기서도 진보층은 긍정적 효과(85%)에 집중한 반면, 보수층은 부정적 효과(63%)를 우려했습니다.
- 진보층: 민생지원금 찬성률 84%, 긍정적 효과에 공감
- 중도층: 찬성 66%로 대체로 긍정적 반응
- 보수층: 반대 59%, 부정적 효과에 공감 다수
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는 '물가 안정'
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‘물가 안정’이 49%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. 이어 ‘일자리 확대’(21%), ‘부동산 안정’(12%), ‘영세 자영업자 지원’(8%), ‘복지 강화’(7%), ‘미래산업 육성’(4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| 경제 과제 | 응답 비율 |
|---|---|
| 물가 안정 | 49% |
| 일자리 확대 | 21% |
| 부동산 가격 안정 | 12% |
| 영세 자영업자 지원 | 8% |
| 복지 강화 | 7% |
| 미래산업 육성 | 4% |
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입니다.
